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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비례 ‘준연동형’ 확정 … 민주 ‘통합형비례정당’ 공식화
이재명 대표 ‘광주 선언’…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 찾겠다”
위성정당 논란 다시 되풀이…제3지대 군소정당 이합집산 예상
2024년 02월 05일(월) 19:5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의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47석) 배분 방식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준연동형’ 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불거졌던 여야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논란’이 또다시 되풀이 될 전망이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주도하는 3지대를 비롯해 군소 정당의 이합집산도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고,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이날 준연동형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위성정당 금지법’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정치권이 꼼수 비례위성정당 난립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1대 총선 때 첫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운다.

실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하고 두 정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다. 군소정당은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그쳤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도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이긴 했지만 비례 후보로 공천받은 인사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면서 결국 거대 양당 중심 체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며, 3지대 신당과 군소 정당들도 준연동형에 따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준연동형 비례제 방침을 밝히면서 ‘통합형비례정당’을 공식화했다. 정권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비례대표용 연합 전선을 꾸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연대 과정에서 군소 정당들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결국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비례 선거까지 선거에 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현실적으로 경쟁을 하다 어부지리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 개혁진영, 민주 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 큰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라며 “양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게 과연 도덕적이고 멋있고 합리적이냐는 점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제가 이 대표 한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식 밖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수당이 이 대표의 뜻에 따른다고 밝힌 것도 정말 코미디 같다”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고, 공당이 맞나”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지난달 31일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원내 1·2당 모두 비례용 위성정당을 공식화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가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3지대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민주당 출신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등이 세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군소 정당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준연동형이 소수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규정이 빠진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 입장으로서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고만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