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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스템공천이 흔들린다
현역의원 재지지 여부 여론조사
탈당자 경력 불이익도 없애
경선 과정서 결선투표 도입 추진
2024년 02월 04일(일) 19:56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시스템 공천’이 각종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민주당이 지난해 5월 시스템 공천을 위해 기존 당헌·당규보다 우선이 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를 만들었지만, 이마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에게만 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현역 재지지 여부 조사’를 최근 첫 시행한데 이어, 특별 당규로 만들어 놓은 탈당자 일부에 대한 경선 감산도 없애주면서 ‘친명(친 이재명)계 몰아주기’ 의혹도 나오고 있다.

또한 경선 과정에 일부 선거구의 경우 결선투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현역 하위 20%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 지역 의원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당 안팎의 분석도 나오면서 ‘호남 정치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애초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없었던 경선 과정의 결선 투표는 민주당 경선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3인 경선 지역에서 1위와 2위의 점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제도다. 아직 최고위에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결선 투표 룰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애초 공정한 경선을 내걸며 약속했던 시스템 공천의 큰 틀이 흔들리면서 “1000표 내외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수도권 표심에도 악영향을 미쳐 총선 승리도 장담할 수 없고, 나아가 대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4일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르면 6일 경선지역을 발표하고, 19일부터 1차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주 광주·전남을 비롯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역 재지지도 조사를 마쳤고, 지역 경선 도전자의 면접도 완료했다.

특히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는 “호남 출마예정자 3명이 포함된 탈당자 16명의 총선 심사 과정의 감산 25%를 없애주는 대신, 정밀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특별당규에 묶여 경선 과정에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될 탈당 경력을 없애준 셈이다.

문제는 민주당 스스로 공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특별 당규를 흔들었고,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없고 사전에 공개 되지 않는 현역 대상 재지지 여부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불투명한 공천 작업을 진행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만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는 탈당자 관련 정밀검증에 포함된 인사들은 광주·전남지역 등 3명이며, 일부는 탈당 과정에 경선 불복종 의혹이 있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친 지도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밀검증 자체가 ‘명분 쌓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공천 과정에 대한 의혹과 의심만 커지면서 하위 20% 현역 의원 선정과 발표에 대한 호남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앞서 친 지도부 성향의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자격심사와 각종 구설수로 낙마하면서 ‘현역 하위 20% 카드’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에서 집중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광주·전남지역 하위 20% 선정과 관련, ‘광주 1명·전남 2명’ ‘광주 2명·전남 4명’이 포함됐다는 두 가지 버전의 설이 돌면서 지역 정가에 긴장감도 감돌고 있다. 면접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민주당 공관위는 이르면 오는 6일께 하위 20% 대상 의원에게 개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명단이 전달되면 현역 불출마 등도 잇따를 전망이다. 하위 20%는 최대 30%의 감산이 주어지기에 사실상 공천 경쟁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위 20%에 누가 포함되냐에 따라 특정인을 우회적으로 밀어줄 수 있고, 반대로 특정 현역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지난해 마무리한 하위 20% 평가에 이어 최근 현역 선호도 조사까지 마쳐 현역 의원을 평가하고 감산을 적용할 수 있는 ‘잣대’를 하나 더 추가하면서 기름진 ‘호남 표밭’을 겨냥할 총구를 늘렸다.

또한 결선투표 여부도 공천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면접 과정에서도 “공천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이 공통으로 후보자들에게 주어졌고, 일부 후보자는 이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탈당 감산 적용 여부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고, 이와 관련 정밀검증이라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현역 의원을 추가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선호도 조사까지 해 특정 지역구에 ‘외부의 힘’이 깊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만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의원은 “기존 평가에서 뒤처진 현역 의원들을 탈락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초선이 대부분인 광주·전남 현역 의원들에게 당규에도 없는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역 의원 ‘찍어내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 중진 의원들이 사라져 호남은 한국 정치의 변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