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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 노경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광주와 전남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
2024년 01월 08일(월) 00:00
새해 벽두부터 우울한 소식이다. 지난 6일에 마감된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광주·전남 대학의 대부분 학과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적 추세지만, 지난 해에 비해 미달 학과가 더 늘어나고 경쟁률도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위기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1년부터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소멸로 가는 정해진 미래’가 점점 실제 상황으로 체감되고 있다.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인구 이동의 목표점이 서울밖에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너도 나도 서울 소재 대학을 가야하고 지방의 좋은 국립대학을 나와도 서울로 취업하고,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을 지방으로 발령 내면 어떻게든지 다시 서울로 복귀해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유입된 젊은 사람들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 비혼, 만혼, 무출산 등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초저출산 상태로 빠지게 하였다. 상대가 스펙을 쌓으면 나는 더 많이 쌓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심리적·물리적 압박감이 강해진다. 이에 따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이 강화되고 재생산 본능은 위축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를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저출산 해결에 대한 시급성도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원인을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이러한 방침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결국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로만 집중된 지방 젊은 층의 지향점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지방 거점 대도시에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번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언급한 지방 균형발전 정책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추진함에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특정 지역에 선택과 집중하여 거점 대도시로 육성해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다. 결국 광주를 거점 도시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전남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인구 유출을 저지하는 매력있고 튼튼한 ‘댐’ 기능을 갖는 강력한 대도시권과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해법이 없는 것 같다.

먼저 광주와 전남 전체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전략산업, 산업단지, 인력양성 및 수급, 연구개발 기능(R&D) 등을 묶어서 지역혁신체계(RIS)와 산업클러스터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상호 연계해서 최대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시·도간 상호 신뢰는 이러한 구상을 추동하는 엔진이다. 그리고 광주와 인접 시군 지역은 더욱 긴밀한 1일 통근 생활권으로서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도시처럼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광주대도시권(메트로폴리스)을 조성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196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광주가 150만 명의 도시로 급속히 성장했으나, 전남지역에 그 성장 효과가 적정하게 배분되었는가에 대한 전남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향후 광주·전남에 대한 불균형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전남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광주시가 먼저 다가가서 전남이 필요한 것을 살피고 협조하고 양보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전남은 지난 해 목포, 순천, 광양, 무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모두가 소멸 위험지역이다. 이중에서 11개 군은 소멸 위험지수가 0.2 이하인 소멸 고위험지역이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농촌과 중소도시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 인구 규모마저 붕괴되고 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