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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수사 단계부터 교원 변호사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통해 소송비도
2023년 09월 21일(목) 20:20
광주시교육청은 21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 지원 등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의 하나로, 최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 기획단(TF)’이 광주지방변호사와의 협의를 거쳐 법률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사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해 초기부터 이와 같은 법률 지원을 받는다. 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1644-9575)로 피해교사들의 법률 지원 요청을 받고 있다.

지원 내용은 법률 지원, 갈등 상황 시 분쟁 조정, 문서 검토 및 자문 등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 강화 및 회복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우선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교권강화를 위한 매뉴얼도 보급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