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태양광 출력제어는 윤석열 정권의 지역 차별”
개인 사업자 “전력 생산 잘되는 4월 제한에 파산하게 생겨”
“정부 잘못에 왜 사업주가 피해를 보나”…보상안 마련 촉구
“정부 잘못에 왜 사업주가 피해를 보나”…보상안 마련 촉구
2023년 03월 29일(수) 19:35
 지난 28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앞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자 단체들이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태양광발전 출력정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정부가 다음달부터 호남지역 태양광 설비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출력제어 조치에 들어가기로 한 것<광주일보 3월 27일자 9면>과 관련, 지역 개인 발전 사업자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력당국이 광주를 찾아 개최한 설명회에서도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호남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오는 4월 시작되는 출력제한에 대해 “이자도 못 갚고 파산하게 생겼다”며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정권의 호남차별이라는 비판마저 빗발쳤으며 발전사업자들의 고성에 설명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과 주최하고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주관하는 ‘기관통합 봄철 전력계통 운영계획 사전고지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남지역 태양광발전사업자 100여 명과 전력당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당장 출력제한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민들이 대거 참석한 까닭에 준비된 좌석이 부족한 나머지 여분의 의자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다.
설명회 행사장 내부는 시작에 앞서 ‘태양광발전소 강제 출력정지(가동중단) 결사반대’, ‘정부가 장려한 태양광! 보상없는 강제 출력정지 웬말이냐!’ 등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밖에도 참가자들은 ‘실수는 공직자가 피해는 사업자?’, ‘책임자 처벌’ 등 손팻말을 들고 반발했다.
설명회는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통 본부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계통혁신과장이 나서 이번 설명회를 연 취지에 대해 안내한 후 한국전력거래소 직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러나 1시간 상당 예정된 설명회는 20분 만에 중단됐다. 설명회 도중 한 참가자가 “원전을 중단하면 되지 왜 개인재산을 중단하냐”며 “정부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 세금까지 냈는데 왜 하루 아침에 피해를 봐야 하냐”고 토로했고 이후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이윽고 고성까지 오가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번 출력제한 조치 중점 지역인 신남원에서 태양광발전을 하고 있다는 한 여성은 “(출력제한 조치에 대해)정부의 출력제한 취지를 이해한다. 그러나 정부가 전력 수급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사업주들이 파산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설명회는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라며 “보상 안을 마련하라”고 소리쳤다. 각기 불만에 가득찬 참가자들은 진정시키기 어려운 데다, 애시당초 정부의 대책이나 보상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아닌 탓에 설명회는 1시간 30분여 만에 종료됐다.
특히 봄철(3~5월)은 전력 생산이 잘되는 계절로, 대다수 은행 빚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투자한 사업자들 입장에서 4월부터 시행되는 출력제한 조치를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해남에서 2만㎾ 설비를 운영 중인 A(85)씨는 “노후용으로 자본금과 대출을 더해 총 20억원을 투자했다”며 “한 달에 원금 이자를 더하면 1200만 원을 내야 한다. 수익이 좋을 때 달에 2000만원 수익을 내는데 4월부터 출력 제한이 들어가면 원금 갚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지난 2017년 3.5%대이던 대출 이자가 지난해 4.8%까지 올라 힘들다고 했다.
대지구입비용, 태양광설비 설치비 등 총 13억원을 투자해 7500㎾ 용량의 설비를 운영 중인 B(78·장성군)씨는 “8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런데 SMP상한제로 고작 한 달에 300만원 수익을 냈다”며 “호남 지역 출력제한은 윤 정권의 호남 차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설명회가 종료되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앞에서는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정부의 태양광 출력정지에 따른 법률검토를 기반으로 발 빠른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력 수요가 적은 오는 4월부터 호남·경남에 강제로 태양광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 제어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력 수요는 없는데 과잉 공급될 경우 전력망 과부하로 대규모 정정 사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기술적 제어가 가능한 500㎾ 이상 규모로, 전력이 낮을 경우 계통불안정을 야기해 인근 전력망을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지속운전성증(LVRT) 미구비 설비를 대상으로 발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반발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오는 4월 시작되는 출력제한에 대해 “이자도 못 갚고 파산하게 생겼다”며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정권의 호남차별이라는 비판마저 빗발쳤으며 발전사업자들의 고성에 설명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남지역 태양광발전사업자 100여 명과 전력당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당장 출력제한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민들이 대거 참석한 까닭에 준비된 좌석이 부족한 나머지 여분의 의자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다.
설명회는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통 본부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계통혁신과장이 나서 이번 설명회를 연 취지에 대해 안내한 후 한국전력거래소 직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러나 1시간 상당 예정된 설명회는 20분 만에 중단됐다. 설명회 도중 한 참가자가 “원전을 중단하면 되지 왜 개인재산을 중단하냐”며 “정부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 세금까지 냈는데 왜 하루 아침에 피해를 봐야 하냐”고 토로했고 이후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이윽고 고성까지 오가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번 출력제한 조치 중점 지역인 신남원에서 태양광발전을 하고 있다는 한 여성은 “(출력제한 조치에 대해)정부의 출력제한 취지를 이해한다. 그러나 정부가 전력 수급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사업주들이 파산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설명회는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라며 “보상 안을 마련하라”고 소리쳤다. 각기 불만에 가득찬 참가자들은 진정시키기 어려운 데다, 애시당초 정부의 대책이나 보상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아닌 탓에 설명회는 1시간 30분여 만에 종료됐다.
특히 봄철(3~5월)은 전력 생산이 잘되는 계절로, 대다수 은행 빚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투자한 사업자들 입장에서 4월부터 시행되는 출력제한 조치를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해남에서 2만㎾ 설비를 운영 중인 A(85)씨는 “노후용으로 자본금과 대출을 더해 총 20억원을 투자했다”며 “한 달에 원금 이자를 더하면 1200만 원을 내야 한다. 수익이 좋을 때 달에 2000만원 수익을 내는데 4월부터 출력 제한이 들어가면 원금 갚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지난 2017년 3.5%대이던 대출 이자가 지난해 4.8%까지 올라 힘들다고 했다.
대지구입비용, 태양광설비 설치비 등 총 13억원을 투자해 7500㎾ 용량의 설비를 운영 중인 B(78·장성군)씨는 “8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런데 SMP상한제로 고작 한 달에 300만원 수익을 냈다”며 “호남 지역 출력제한은 윤 정권의 호남 차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설명회가 종료되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앞에서는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정부의 태양광 출력정지에 따른 법률검토를 기반으로 발 빠른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력 수요가 적은 오는 4월부터 호남·경남에 강제로 태양광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 제어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력 수요는 없는데 과잉 공급될 경우 전력망 과부하로 대규모 정정 사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기술적 제어가 가능한 500㎾ 이상 규모로, 전력이 낮을 경우 계통불안정을 야기해 인근 전력망을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지속운전성증(LVRT) 미구비 설비를 대상으로 발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반발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