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호남지역 태양광 설비의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출력 제한 조치가 시행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진 개인 발전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광주일보 3월27일·30일자 9면>와 관련, 정부가 ‘서해안 광역 해상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한다. 호남에서 생산돼 남아도는 전력을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공기업·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망 혁신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전력의 전력망 보강 계획인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중심으로 전력계통 관련 현안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수립 중인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전력수요 증가, 발전력과 수요의 집중 지역 차이 등으로 인해 송·변전 설비 보강이 대폭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호남지역은 봄·가을처럼 전력 소비가 적은 기간에 남는 전력을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전송해야 한다.

하지만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선로는 신옥천~세종(345㎸)과 청양~신탕정(345㎸) 등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변전 설비 보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서도 서해 해상을 활용해 호남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육상에 전력망을 건설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제주에서 전남 지역(해남·진도)을 잇는 해상 송전선로가 있으나 소규모인 데다,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해상 광역 송전망은 전무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까지 매일 기상 상황,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호남과 경남지역 ‘지속운전성능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기가와트)까지 출력제어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력 수요 대비 생산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봄철 태양광 전력 생산량이 많은 것과 달리 연중 전기소비량이 가장 적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날 전력거래소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3GW 규모의 국내 태양광 설비 중 43.4%에 달하는 8.8GW(43.36%)가 호남지역에 집중돼 있다. 또 전남지역만 놓고 보면 출력제어 대상 태양광 발전소는 1356개소에 달해 자가용을 제외한 도내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의 50.4%를 차지한다.

태양광 설비가 몰려 있는 호남에서 출력제한 조치가 시행되자 지역 발전 사업자들은 “수억 원씩 대출받아 투자했는데 출력 제한으로 이자도 못 갚고 파산할 지경”이라며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도는 이달 초 한국전력에 봄철 태양광발전 출력을 제어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산업부에 건의했으나, 아직 별다른 보상안은 논의조차 없어 발전 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매년 출력제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지역 발전 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서해안 광역 해상 송전선로’의 조속한 건설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집중 지역과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을 서해안의 해상을 활용한 송전선로를 건설해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부는 전력망 투자를 최적화하는 한편, 송·변전설비 건설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그간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책을 조만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