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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감원 ‘칼바람’
기재부, 정원 감축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혁신도시 12곳 자체 감축안 762명의 ‘2배’로 늘어
한전 496명 등 혁신도시 5개 그룹사 1245명 감축
한전 ‘청원경찰’ 한전MCS ‘검침원’ 등 주요 대상
신규 채용 영향 최소화한다지만…취준생들 ‘울상’
2022년 12월 26일(월) 14:35
정부가 26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정원은 496명 줄어든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1만2000여 명 규모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있는 12개 기관 정원 1569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나주 혁신도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감축안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역인재 할당 채용을 준비해왔던 광주·전남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12개 기관 정원은 4만8931명에서 4만7362명으로, 1569명(-3.2%) 감소한다.

이는 각 기관이 스스로 마련해 제출한 감축분 762명의 2.1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정원은 496명 줄어든다. 현재 2만3728명인 정원은 내년까지 2.1% 줄어든 2만3232명이 된다.

한전은 정원 26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는 그의 2배 가까운 규모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한전의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이 적은 청원경찰과 검침 등 현장 인력이 감축 대상이 됐다. 업무 자동화와 고품질 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이 기능을 이관한다.

지난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전 그룹사 한전MCS㈜는 정원(4973명)의 12.3% 비중에 달하는 612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한전MCS 자체 감축 계획은 172명이었지만 정부는 이의 3.6배 수준 감축을 확정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을 시행한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는 정원-현원 차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한전KPS(87명), 한전KDN(28명), 한국전력거래소(22명) 등 한전 그룹사 5개 기관에서만 정원 1245명이 감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농업 관련 기관 3곳에서도 정원 265명이 줄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원은 239명(-3.5%) 감축한다. 도시재생과 도로 개설, 마을 하수도 정비 등 농어촌공사 기능과 관련이 적은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탁을 지양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정원을 23명 줄이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도 3명 감축한다.

일부 간부직을 아예 없앤 기관도 있다.

정원 14명을 줄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임원 대우를 받는 별도직급(6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채용기준·역할 등이 다른 직급(G1)과 구별되지 않아 G1직급으로 통·폐합했다.

내년부터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정원을 10명 줄이고 한국인터넷진흥원(18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7명)도 인력이 축소된다.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처럼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자체 감축 계획의 2배에 달하는 조정안 확정에 대해 “(정부에) 따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원 조정으로 현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감축분이 가장 큰 한전MCS 관계자는 “한전MCS는 2019년 설립 이후 검침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업무량이 줄어 정원-현원 간 차이가 700~800명으로 벌어졌다”며 “규모가 큰 사업소가 작은 지점을 흡수하고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하면서 혁신계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