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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현직 지자체장 잇단 기소
담양·영광군수, 전 순천시장 등
선거법 위반·변호사비 대납 의혹
2022년 11월 29일(화) 20: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자치단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허석 전 순천시장도 전날 기소됐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친족이 아닌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를 대접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가 주민들에게 식사제공을 했다는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조의금 기부와 변호사비 대납 관련 혐의는 인정했다.

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강 군수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군수가 선거구 내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4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경품(금 열쇠)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하기로 했다.

허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인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