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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여부 논쟁보다 기능 극대화 시급
통합 7년만에 다시 논란 … 위상과 지원 규모 타 지역보다 크게 못미쳐
연구기능 총괄·인력 재정 뒷받침·기관 대우 격상 등 과제 먼저 풀어야
2022년 11월 22일(화) 19:37
지난 2015년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통합·운영되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7년만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 초광역 미래 구상, 관광·기반시설 등 시너지 효과 등을 위해 하나로 합쳤으나, 광주와 전남의 여건이 다르고 개별정책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타 지역과 비교해 출연금이 가장 적고, 연구 인력도 부족한데다 시·도가 수시로 긴급과제를 남발하는 등 그 위상마저 불안한 연구원을 다시 쪼개 운영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의 단순 용역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지역 미래와 직결되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산업, 에너지, 인공지능, 문화예술, 정보통신 등과 관련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연구 기능을 총괄할 수 없어 연구 과제 수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싱크탱크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 차원 특단의 대책과 함께 ‘고차원의 연구 기능 수행’이라는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뒤, 연구원의 분리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22일 광주전남연구원 등에 따르면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이 출범한 뒤, 1995년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07년 분리됐다가 2015년 다시 통합됐다. 지난 2007년 분리 과정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간 원장 인선 등을 둘러싼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으며, 이후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각각의 지역만을 대변해 연구 성과를 내놓으면서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갈등만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와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가 연구원 통합에 합의하고 당선된 뒤 이를 추진, 분리 운영 8년만에 통합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정책, 용역, 자체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통합 연구원에 대해 양 시·도의 불만이 높아진 것은 민선 7기 들어서다. 광주군공항 이전,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운용, 나주SRF 가동 등 공동 현안에서 시·도 간 갈등이 부상했으나, 시·도의 개별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다 최적의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는 연구원이 시·도의 눈치를 살피며 통합 운영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0월 11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의 통합 운영에 대해 “(계속해서 통합 운영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 발언하고, 이어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전남도의원들도 잇따라 분리를 주장하면서 ‘분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광주·전남 각각의 특징에 맞춰 연구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원의 ‘한계’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통합 연구원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면서 출연금을 연구원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고, 시·도의 각종 과제를 수시로 위탁하는 등 지역 최상위 싱크탱크의 위상을 시·도가 앞장서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또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광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가진 연구기능을 총괄하는 등 기능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인 뒷받침도 등한시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9월 현재 연구직이 38명에 불과하다. 이는 충남(58명), 경남(39명) 등보다도 적고, 비슷한 여건의 대구경북연구원(57명)의 3분의 2 수준이다. 출연금은 시·도가 각각 1년에 35억원씩 70억원이며, 이는 충남(75.2억원)보다 작고 대구경북연구원(86억원), 대전세종연구원(89.7억원), 인천(114.4억원) 등에는 크게 못 미친다. 연구원이 다시 분리된다면 제주(24명, 44억원), 전북(29명, 51.3억원), 충북(30명, 42.7억원) 등 보다도 소규모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광주시와 전남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리 주장과 관련 전체적인 시스템은 통합 형태로 가되 광주와 전남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기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분리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할 단계는 아닌 듯하다”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해 연구원이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