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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의원·공무원 해외연수 논란
고향사랑기부제 벤치마킹 명목
19명 5박 6일 일정 일본 견학
“군민들 어려운데…” 비난 쇄도
2022년 10월 20일(목) 18:05
영광군 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일본 견학을 떠난 것을 두고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비슷한 사례를 안착시킨 일본의 ‘고향납세제’ 를 벤치마킹한다는 명목으로 떠났지만, 업무 연관성이 모호한 군의원들이 포함돼 견학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의회 의원 3명과 전문위원 1명, 공무원 15명(실·과 직원 12명, 읍·면사무소 직원 3명) 등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이즈미사노시와 아리타시로 선진지 견학을 떠났다.

이번 견학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이와 비슷한 일본의 ‘고향납세제’ 등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명목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1년 10월 19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 같은 이유로 총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일본으로 방문단을 보냈지만, 선진지 견학을 할 정도로 수준 높은 행정 역량을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기에 견학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넘어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사실상 ‘고향사랑기부제’ 안착과 무관한 군의원들까지 방문단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군청 안팎에서도 방문단의 이번 논란과 관련해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다.

영광군 공무원노조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1인당 240만원 들여서 5박 6일 동안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간다는데 관련된 사람만 가면 되지…너무 과하다”며 일본방문단을 꼬집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지역의 한 주민은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다 고물가, 고금리로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때에 일본을 방문할 게 아니라 들판을 찾아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폐해진 농업의 활로를 위해 고심했어야 했다”며 “해당 제도 실무자들의 일본 견학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군의회 의원들의 일본 방문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고, 무엇을 배워올지 사뭇 기대된다”고 에둘러 비난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일본 방문에 드는 경비는 지방 세정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충당했으며, 지방 세입 담당자의 사기 진작과 직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연수를 계획했다”고 설명했지만, 군청 안팎에서 일본 견학과 관련된 잡음은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