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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시도시추진단장 직급 폐지·겸직 방침
지역사회 거센 비판의 목소리
2021년 09월 13일(월) 20:2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비전에 따라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기본방향에 토대를 두고 추진돼 왔다. 현재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운영 외에는 뚜렷한 실적이 없는 답보 상태다.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후속 조치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문화중시도시추진단장(아문단장) 직급 폐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의 아문단장 겸직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역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문체부 관계자는 겸직 방침에 대해 “통합 문화전당의 정원이 증원·확대되면서 문화전당의 과장 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전체적인 총량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안다”며 “조성사업 핵심인 문화전당 역할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 조치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문단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장이 겸직하는 체제”라며 “당분간 이 같은 체제를 유지하다 내년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겸직 관련 부분은 문체부 결정이 아닌 행안부 소관으로 알려졌다. 법 시행에 따른 직제 폐지와 겸직 방침은 행안부가 결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실 아문단은 조성사업 실무를 컨트롤하는 중요 기구이며, 단장은 실질적으로 조성사업 추진단을 이끄는 수장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 당시에는 아문단이 축소되거나 미니부서로 전락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지역사회는 일관되게 아문단 위상 강화를 주장하는 등 아특법 후속 조치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문화정책과장이 아문단장을 겸직하게 되면 위상 강화는 고사하고 조성사업에도 적잖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성사업 역점 과제가 단순히 문화전당을 아시아 문화발전소로 구축하는 부분만 포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특성별 거점인 문화권 조성을 통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비롯해 지역 브랜드사업과 연계되는 문화·관광산업 육성,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사업이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는 “겸직 방침은 조성사업 방향을 문화전당 정상화·활성화에만 목표를 둔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됐다”며 “나머지 역점 과제 진척률이 낮은 것은 이와 같은 아문단 위상 추락과도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조성사업정상화 시민연대도 1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정부의 아문단장 겸직 방침은 개정된 아특법 개정안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문화전당을 제외한 나머지 조성사업 역점 과제의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겸직 방침은 조성사업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전임 아문단장 체제 유지 및 아문단 위상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특법 개정안 및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후속조치는 마무리된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문화전당장 직급은 고위공무원 나급, 정규직 인원은 122명, 입법예고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신설되는 문화전당재단 정규직은 40명 규모로 알려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