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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석-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장
2021년 08월 23일(월) 07:00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되었다. 하지만 초기 일부 사업지는 선정만 해 놓고 계획 수립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은 지자체도 있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17년 선정된 68곳의 도시재생 사업지는 모두 다음해 후반기가 돼서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는 1년 가까이 지원금을 교부하지 못했고 사업은 그만큼 늦춰졌다. 국비 교부가 끝난다고 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다. 지자체에서 용역 발주, 보상 협의 등 사업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핵심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사업성 문제 등의 이유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이 취소되거나 행정 절차와 지자체 협의 과정이 늘어지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축소되기도 한다.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예상대로 속도가 나지 않자 국토부는 지자체의 사정만 무조건 들어주고 기다려 주기 어렵다며 급기야 채찍도 들고 있다. 각 지자체의 성과를 파악해 시도별로 선정 물량을 조절하거나 도시재생 관련 사업 지원 배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빨리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방식과 방법에서도 분명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 한계점을 보완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재생 방법을 바꿔 새롭게 신청과 평가를 거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공공 주도로 쇠퇴하거나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을 거점으로 신속하게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다. 둘째,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재생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는 사업인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이 있다. 셋째,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 계획 없이 SOC 임대주택과 상가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 단위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도입이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 사업 방식과 방법의 변화만으로 성과를 내고 원래 의도하였던 바를 이룰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이 든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공모 가이드라인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어 광역지자체의 사업 선정 자율성 확보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발굴·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지역과 다양한 사업 유형이 있지만 활성화 계획의 내용은 차이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내용들이 많았다.

그리고 재생사업 현장에서 보면 사업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행정 전담 인력은 정체 상태로 인력 한계 때문에 신규 제도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준비 시간 또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 주도형 재생사업이라고 하지만 행정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일의 진행은 늦어지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의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광주시와 각 지자체 등의 도시재생 부서는 기피 부서가 된 것 같다. 많은 업무와 민원 등에 시달리면서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대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인력은 있어야 되고 기피가 아닌 지원 부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은 강제 수용 방식이 일부 사용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착한 재생을 앞세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수용 방식을 쓰지 않고 협의 방식을 쓰는 것인데, 이는 주민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한데 강제 수용이 사용되는 재개발도 최소 5~10년이 걸린다. 도시재생을 사업 속도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인해 토지주들과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아 활성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시대적 지역적 상황이 변하면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도시재생은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단기적 목표치를 우선 채우려 하기보다는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