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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단계 연장·집합금지 완화 배경 … 방역·경제 두 토끼 잡기
감염경로 미확인 많아 추석 대이동 앞두고 1단계 완화 부담
유흥주점 등 고위험 지정 시설 14종 중 13종 조건부 영업
2020년 09월 20일(일) 21:40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연장하고 집합금지 일부 업종에 대해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방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활동은 장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계속해서 금지하면서 제한적 영업 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1개월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 배경=최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 이유는 여전히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광주에서는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전국적으로 감염이 폭넓게 확산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확진자 중 무증상자가 절반을 넘고 있고, 인구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둔 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추석을 앞둔 일주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감염 고리를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추석 인구 이동과 함께 지역감염이 다시 재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2단계 연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집합금지 시설 14종 중 13종 집합제한으로 완화=현재 정부 지정 고위험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시설 등 10종이며, 광주시 지정시설은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기원 등 3종이다. 광주시는 여기에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을 포함해 모두 14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은 집합제한 시설로 완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집합제한 시설은 현재 26종에서 39종으로 늘어난다. 집합제한 시설 일부는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영이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탕, 사우나는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시설을 갖춘 경우 고객 퇴실시 방과 마이크를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

줌바댄스, 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은 10인 이상은 집합이 금지된다. 따라서 10인 이내에서 운동이 가능하다. 멀티방·DVD방은 실별 3명 이하로, 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기원, 키즈카페, 공연장, 영화관, 교육장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 체육시설은 50인 이상이 모이지 못한다.

PC방, 게임장, 오락시설은 출입제한 나이를 만 19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고등학생 이하)으로 완화하고 그동안 금지한 음식 판매·섭취는 허용하되 개인별로만 가능하다. 광주시는 집합제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집합금지하고 고발과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고위험시설, 제한적 영업 허용 배경=집합금지 시설에 대해 ‘조건부 영업’을 허용한 데는 일상에서 시민들이 겪는 고통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유흥주점과 클럽 등은 지난달 12일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같은 달 16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사실상 1개월 넘게 영업을 하지 못했다. 단란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도 지난달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2.5단계) 조치로 인해 1개월여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시스템 내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지난 11일 이후 10일 동안 하루 확진자 발생 수가 3명 이내로 줄고, 최근 나흘째 지역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는 판단 아래 집합금지 시설을 대폭 축소했지만, 이런 조치가 ‘이제 안전하다는 방심을 불러일으킬까’ 우려스럽다”며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