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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산주택조합 사기 분양사건, 핵심 피의자 3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 조합의 '업무대행사 사기분양' 사전 인지 여부 수사
2020년 07월 10일(금) 15:26
경찰이 광주시 동구 지산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과 관련, 조합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125명으로부터 8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 다른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10일 지산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임직원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산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와 이사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업무대행사 대표 C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원 자격과 저렴한 분양가 등을 약속하며 125명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8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3명 이외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된 20여명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혐의 사실을 파악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과 나머지 관련자들과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조합측이 지난해 11월, 업무대행사의 다중계약사기를 파악했고 12월 말까지 정상화를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각서’를 받은 점에도 주목, 조합측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사기분양 피해자들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측이 다중계약 사기를 파악하고도 방관하면서 업무대행사측의 사기 행위가 최근까지 이뤄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측이 지난해 11월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60여건(54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 의뢰나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조합총회를 통해 공지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경찰은 업무대행사 임직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조합 관계자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