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편 공무원 변호사비도 준다
고흥군 , 공공이익 위해 창의성·전문성 바탕 적극업무 우대
최대 500만원 소송비 지원 규정 마련…행정면책제도 운영
최대 500만원 소송비 지원 규정 마련…행정면책제도 운영
2020년 04월 13일(월) 00:00
고흥군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하다가 소송을 당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소송 감당 탓에 업무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흥군 적극 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적극 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된 공무원에게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 원 이하 범위 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또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적극 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고흥군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게 된다.
고흥군은 이 밖에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특별승급·포상 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전컨설팅 및 적극 행정면책제도 운영 확대 등 적극 행정이 공직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소송 감당 탓에 업무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흥군 적극 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적극 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된 공무원에게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 원 이하 범위 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또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고흥군은 이 밖에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특별승급·포상 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전컨설팅 및 적극 행정면책제도 운영 확대 등 적극 행정이 공직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