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다시 밝힌 것은 의지의 재확인이자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의미로 환영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5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능한 선에서 수도권에 최소한의 공공기관만 남기고 지방 이전을 추진하되 1차 이전처럼 지역 안배 차원의 나눠먹기식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인데 김 총리 설명대로 이전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체제’의 핵심 사업이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일자리, 자본을 분산해야 하는데 공공기관 이전이 5극 3특의 다극화 정책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부는 350여개에 달하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방정부의 수요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배치 기관을 정할 방침인데 올해 대상 기관 유치를 놓고 지방정부간 치열한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 7월에 전남광주특별시로 출범하는 광주·전남은 농협중앙회·한국공항공사 등 10개 핵심 유치 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이전 기관을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는데 광주·전남이 요구하는 기관들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돼 있다. 또한 통합 특별시에는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힌바 있다.

광주·전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유일하게 빛가람혁신도시라는 공동 혁신도시를 조성했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는 처음으로 통합 특별시를 구성했다. 정부 원칙과 방침에 맞는 유일한 곳으로 집중 배치를 원할 만큼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