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두 지역에 대한 지원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6개월의 지원에도 불구, 지역 노동시장의 위기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는 27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된다”면서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장관이 직접 기간 연장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여수시와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유력시 된다. 연장되는 기간은 6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조만간 발표할 신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이 1년으로 설정됨에 따라, 여수시와 같은 기 지정지역의 혜택 기간을 6개월 연장해 형평성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광산구와 함께 지난해 8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로 지정된 최초의 지자체다. 여수시는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 우대 지원을 받고 있다.

휴업수당 지원 확대(최대 90% 보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증액(5년간 5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완화,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최대 2억5000만원) 등이다.

여수에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95개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6억38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일용직근로자에게도 4200만원이 지원됐다.

정부가 여수시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데에는 여전히 열악한 석유화학산업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지난해 3분기 생산액은 18조 908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24% 감소했다. 수출량 역시 전년 3분기 보다 8.48% 줄어든 71억2400만 달러였다. 여수산단의 지난해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52.1로, 70.7였던 지난해 4분기 보다. 1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2분기 기중 고용률은 64.2%로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44%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 450억원은 올 1분기 내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여수시의 산업, 고용의 어려움에 공감한 것 같다”며 “고용위기 극복 측면에서 지정기간이 연장되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고용활성화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 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