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내란에 가담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5·18 관계자들과 광주 시민사회에서는 선고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특히 한 전 총리에 이어 12·3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그에 동조한 군·경 수뇌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 나아가 내란 행위를 지지하고 비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1980년 악몽을 불러일으킨 내란을 주도한 주축으로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에 대한 처벌이라기에는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니다”며 “아직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에 대한 단죄는 완수되지 않았다. 다시는 권력자에 의한 민주주의 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못을 박는 판결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법원이 내란을 공식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민주주의의 역사적 무게를 고려하면 오히려 형량이 부족하다고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다.

유창민 광주전남촛불행동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은 내란 선동세력들이 주장해 온 ‘계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등의 주장이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부디 내란사범, 동조자, 조력자들에게는 정권이 바뀌고 사회관습이 변해도 어떠한 사유로든 형을 사면하지 못하게 못 하도록 해 법집행 기간동안 사회에서 격리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앞으로 내란 수괴 등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더욱 엄정한 판결이 내려지고, 사면 등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관용이 없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들도 판결 결과를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최재원(25)씨는 “12·3 사태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내란으로 인정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구형보다 형량이 8년이나 더 늘어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으로 방어될 문제가 아니라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내란을 일으킨 책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