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언어의 예술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난 적이 없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핏대를 세우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자제’라고 눙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전달했을 뿐 항소 포기를 지휘하지 않았다고 했다. 엄연히 법적으로는 지휘가 아닌 게 분명한데 공식지휘 보다 상황은 더 나빠 보인다. 정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라고 사족을 붙였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 장관이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처지가 남루하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검찰이 알아서 누웠다고 하지만 외압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윗선을 물고 누운 게 문제다.



대통령 앞세운 자기 정치

구구절절 설명해도 국민은 ‘왜 김만배 일당을 두둔하는가’라는 의문을 쉬이 거두지 않을 것 같다. ‘7800억원대 추징 포기로 김만배 일당을 재벌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선명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처지가 곤혹스러운데 대장동 멤버인 남욱 변호사는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 검찰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한 2070억원 가운데 자신의 514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당당함이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 대장동은 블랙홀이 돼 가고 있다.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SNS에서 “대장동 문제에 대해 당이 자꾸 설명하면 반대급부로 국민의힘 논리만 확대된다. 항소 포기 논란은 국민의힘이 쳐놓은 프레임”이라고 선을 그은 이유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공당으로서 입지를 상실한 국민의힘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형국이 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진화에 나선 법부무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검찰 수뇌부 쇄신인사로 잔불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불씨를 또다른 골짜기로 옮겨 버렸다.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항명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꺾은 X은 살고, 꺾인 X만 죽이느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다. 더구나 이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수사가 진행되면 ‘꺾었다’는 의혹을 받는 법무부 장관도 엮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어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소나기가 아니라 장마전선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 기상도를 아랑곳 않는 민주당 법사위 소속 강경파는 마이 웨이다. 당 지도부가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검사장 고발 뒷 감당 알아서 하라’고 경고하자, ‘알아서 하겠다’고 들이 받는다. 이들은 발언 기회 때마다 ‘이재명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아사 직전의 보수에게 먹잇감을 던져준 모양새가 되고 있다. 보수·극우세력은 호재를 만난 것처럼 시나리오를 써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12개 혐의와 이 사안을 짜깁기 하고 있다. 검찰·사법개혁이 이 대통령 혐의 지우기라고 우긴다. 기업의 숙원인 배임죄 폐지 추진은 이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받아내려는 수순이라고 한다. 지겨운 노래도 자꾸들으면 흥얼거리게 된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국민이 느는 확증편향 시대여서 더 위험해 보인다.



노이즈 마케팅, 국정 신뢰 훼손할 뿐

야당의 노이즈 마케팅과 여당 일각의 행보는 결이 다른 듯 하지만 결론적으로 방향이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극복, 한미 통상협상과 APEC외교 성과 등에 물을 타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국정개혁과 위기를 극복해야할 국정 초기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뢰 잃은 정부가 개혁의 당위성을 아무리 외쳐도 국민에게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사건은 ‘통과의례’라는 개념을 창시한 반 헤네프(Arnold van Gennep)가 지칭한 리미널리티(liminality)를 지났다. 선거라는 문턱(리미널리티)을 통과함으로써 사법적 시계는 멈췄고, 사실상 국민에게 사면됐다. 유망한 국가 지도자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리스크가 유보됨으로써 개인 이재명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다.

여당과 일부 정치인이 이 대통령 형사사건을 국정문제로 오도하거나 정치적인 자아와 동일시 한다면 결국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감당해야할 사법리스크를 현재로 조기 소환할 뿐이다.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면 자제해야 한다. 자동차 대형 사고는 거칠 것 없는 직선도로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과 압도적 국회 의석을 갖고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고는 위험하다. 노무현, 문재인 역대 진보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도 자만과 교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