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재해보험은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가 아니라, 농협의 수익 도구로 전락했다”며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과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재해보험에 투입된 총 예산은 5조8119억원으로, 이 중 4조7000억원이 세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 정부 지원금(국비)은 2조8245억원, 지방비는 1조9300억원, 농가 자부담은 1조57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체감하는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45%에서 2024년 54.2%로 5년간 고작 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다. 결국 농민의 부담은 늘고, 보상은 제자리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을 위탁 운영하는 농협의 수익 구조다. 지난 5년간 농협의 보험료 수입은 5조8119억 원, 보험금 지급은 4조9650억원으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8400억여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농업재해보험은 농민이 재해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여야 하지만, 지금은 그 방패마저 농협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대로는 농민의 생존권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