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기획단까지 만들며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미 세종시 정부청사에 자리한 해양수산부를 다시 부산으로 이전 추진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정책이며 남부권경제벨트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이다.

부산에 해양수산부가 이전하게 되면 해양산업뿐만 아니라 해운·조선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은 어떠한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출범 10년이 넘도록 ‘완성형 혁신도시’로 성장하지 못한 채 공공기관 유치와 자족기능 확보에서 여전히 갈증을 겪고 있다. 이제 광주·전남은 더 이상 수혜를 기다리는 수동적 대상에서 벗어나 기능적으로 준비된 ‘정책 실행권역’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에 추가적인 공공기관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이재명 정부하에서 신설될 예정인 ‘기후에너지부’와 농업과 수산업에 기반한 조합중앙회인 ‘농·수협중앙회’의 광주·전남 이전이 필요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있어 광주·전남은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미 혁신도시에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KDI, 한전KPS 등 전력 공공기관이 집적해 있고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까지 자리하고 있어 기후에너지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에너지 기후정책의 실증지이자 실행거점으로 적합하다. 또 우리나라 서남해안권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보고임을 감안할 때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을 K-에너지 산업벨트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에너지 전환시대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발전소 수익을 지역주민과 나누는 구조의 주민참여형 에너지 산업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복합적 구상을 약속했다.

이러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중심부서는 기후에너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볼 때 광주와 전남이 신설부서의 주소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농·수협중앙회 이전 문제도 과거 국회에서 지방 이전을 전제로 한 법 개정의 노력이 있어 왔다. 광주·전남은 농협중앙회 이전의 최적 입지조건 역시 갖추고 있다. 이미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수산업 관련 기관이 집적해 있으며 전남은 국내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인 동시에 지역소멸위기 지역이기도 하다.

농·수협중앙회는 단순한 금융기관과 협동조합의 개념을 넘어 농어촌 지역민과 농어촌 정책 실행의 플랫폼으로 그 기반이 지방이요 농어촌이다. 농협중앙회가 서울 한복판에 있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고 수협중앙회가 꼭 수도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처럼 기후에너지부와 농·수협중앙회의 광주·전남 이전은 지역특화 성장 인프라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가족단위 이주를 활성화할 교육, 문화,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조성된다면 성공적인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지역간 유치경쟁이 아니라 정책 적합성과 실행력 중심으로 논의되고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아가는 균형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세워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 전환점을 만드는 일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과제이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경제벨트 구축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 ‘대한민국형 균형발전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