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긴급 자금줄’인 카드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평균 수백만 원대의 카드론 소액 대출마저 막힐 경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은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 소득 한도 내에서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추가로 카드론을 받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일부 차주들이 카드론까지 끌어다 주택을 매입하는 ‘영끌’ 사례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은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 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카드론의 최대한도는 5000만 원인 데다 평균 800만 원가량의 소액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의 성격이 부동산 투기보다는 생계나 소상공인의 운영자금에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게 카드론은 사실상 마지막 자금줄”이라며 “은행 대출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카드론까지 막히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사채 등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드론을 대환 대출 용도로 쓰는 취약 차주도 많은데, 이번 조치로 오히려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소액에다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보고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업계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지침을 담은 실무 책자를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