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출생기본수당’이 출산률 증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1분기 전남도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 높은 수치로, 올 1~3월 누적 출생아 수는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출생아 증가를 ‘출생기본수당’ 정책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은 시행하고 있다. 정책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부모들이 직접 제기한 학령기 이후 양육 부담을 반영한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명대를 회복(1.03명)한 이후 상승 곡선을 이어간 데에는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기존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일회성 지원을 벗어나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주효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특히 출생기본수당은 바우처 형태가 아닌 현급으로 지급돼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수당이 자녀의 나이 18세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응답이 많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