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까지 군비로…무안군 도로공사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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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까지 군비로…무안군 도로공사 특혜 의혹
법인 창고 입구·집 앞마당까지
대표 요청에 4000만원 들여 도로 개설
인근 방조제 공사 사업장 안전 우려
“경관 보전 위해 시공방식 변경한 탓”
2024년 07월 01일(월) 17:40
A법인의 사업장 앞 현경면 오류리 곡지지구 연안정비 사업 구간. 다른 구간과 달리 이 구간은 파라펫 시공을 하지않고 스텝블록으로 공사했다.
무안군이 사유지와 국유지 주변 경계지는 물론 개인 사업장 내까지 군비로 도로공사를 해주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개인 사업장의 경관 보전을 위해 일부 구간의 시공 방식까지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안군은 현경면에서 고구마 농사 등을 하는 친환경 유기농 업체 A법인의 사업장인 집 앞마당까지 도로를 포장하는 등 진입도로를 정비해주는 공사를 진행했다.

A법인은 무안군이 2019년 고구마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3억3794만원과 지방비 5억6320만원을, 2022년에도 고구마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4710만원과 지방비 4억1197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억6029만원을 지원받은 유명 업체다.

군은 A법인 대표 김모씨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 내 창고 입구와 집 앞마당 까지 165m와 60m의 도로를 4000만원의 군비를 들여 새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 인근 바닷가 구간에 대해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법인 사업장 경관 보전을 위해 안전 파라펫 시공을 하지 않고 특수 자재 스텝블록을 사용해 시공하면서 연안정비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공사에만 3억9760만원의 공사비가 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경면 오류리 곡지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총공사비 29억2700만원을 들여 스텝블록 길이 160m 계단식 공간 공사를 포함, 1161m를 시공하는 공사이다. 지난해 12월20일 일부 구간은 준공하고, 현재 공사가 중지 상태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난 2022년 2월과 5월에 김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법인 창고 앞까지 포장해줄 것을 건의해 현경면으로 사업비를 배정했고, 현경면에서 총 4000만원 공사 2건을 수의계약한 업체를 선정해 준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 인근 방조제 공사는 주변에 마을 어장이 있어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하도록 하고, 햇불낙지철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요구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법인 김 대표는 “사업장 앞 방조제 계단식 블록은 갯벌센터에 설치해 있는 것을 보고 군 관계자에게 공사비용 차이를 물어보고 차이가 없으면 갯벌센터처럼 해주라고 한 것”이라며 “사업장 내 도로 개설은 주택 앞마당까지 토지를 나눠 기부하면서 분할 토지에 도로를 개설했고, 사업장 내 창고부지 앞까지는 일부가 국유지고 일부는 회사 소유지라면서 군에서 도로 공사를 해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 B씨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계단식 블록을 설치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까지 마을 일을 맡아서 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 어촌계와 청년회에 공청회 등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무안 글·사진=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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