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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유기농 보조금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지난해 보조금 회수 부적격 업체 농업단지 사업자 선정
2012년 식품제조 지원사업 3억 반납 전력도…특혜 시비
무안군 “자진 반납…부정당업체 아냐”
2024년 04월 02일(화) 16:55
무안군청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무안군이 친환경 유기농 법인에 주는 국비 지방비 보조금 지원 공모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안군이 농식품부공모사업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과 국내육성품종 대규모 단지조성사업,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부정당업체에 해당하는 A업체를 선정해 특혜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2019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1216만원, 지방비 4억2615만원, 자부담 1억242만원으로 A업체를 선정 지원했다.

이 업체는 2022년에도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사업으로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공모에도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4710만원과 지방비 4억191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요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2019년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250만원 군비 8200만원을 받았고, 2022년 고구마 국내 유성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사업에는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군이 2년간의 사업이 끝나고 외부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세금계산서 증빙서류에 기계장비 컨설팅 교육역량강화 등 미비한 부분을 발견해 보조금 지급을 불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21년 8월 8500만원을 회수조치 통보해 2년 후인 2023년 7월 보조금을 반납한 업체를 잇따라 선정해 지원했다는 점이다.

A업체는 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지급했던 국비 4억960만원, 지방비 3억4410만원, 보조금 7억5370만원을 자료에서 빠트리고도 2022년도에 정보공개자료에 없는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 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보조금 회수조치 등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아야 할 A업체를 잇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업체로 선정해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은 2024년도 사업으로 연기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료를 줄 수 없었고, 밭작물 공동경영체사업에서는 증빙하지 못한 부분의 보조금은 자진 반납했기 때문에 부정당업체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업체는 지난 2012년에도 식품제조 가공지원사업(참기름공장)과 관련 무안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계장비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돼 보조금 3억원 전액을 반납한 전력이 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도·시·군 지자체장 주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해 조직화·규모화해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시장 교섭력 확보 및 지역 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과 생산자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공동이용 농기계, 시설, 장비 등을 맞춤형 지원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