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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경쟁력 “자급률 높이고 기준가격제도 도입해야”
박형대 전남도의원
2024년 06월 18일(화) 14:25
박형대 전남도의원
‘소 한 마리를 내놓을 때마다 289만원씩 손해를 보고 100마리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1년 간 1억5000만원이 빚이 쌓인다.’

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의원은 18일 열린 제 381회 전남도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열린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수입 개방과 미흡한 한우 정책의 결과로 한우 산업의 경쟁력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3월 기준 한우농가가 전년도 같은 기간(8만 6524농가)보다 4297농가 줄어든 데는 한우 농가의 경영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통계청의 ‘2023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인용, 지난해 한우 비육우 1마리당 순손실이 142만 6000원으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73만 6000원으로 커졌다고 언급했다. 비육우는 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로, 사육비를 고려하면 한 마리를 키워 팔 때마다 142만 6000원을 손해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물가를 잡겠다며 수입소고기 무관세 10만t을 도입한 뒤 한우 폭락이 시작돼 20개월째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우산업은 농업 분야 중 청년 농민이 많은 분야로 농촌 사회 붕괴에도 청년 농민을 육성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라며 “한우 지원정책은 확실한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라할 수 있다”며 종합적 지원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 소비촉진 등 소극적 정책보다 30%인 한우자급률을 높이고 기준가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입소고기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