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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국민적 합의 기초한 횡재세 도입 협의해야”
민주당 최고위…“금융지주 회장들 불러 부담금 압박하는건 직권남용”
“과도한 이익 다수 위한 제도가 세금”…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촉구도
2023년 11월 22일(수) 19:55
22일 오후 경기 의왕역 대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이소영 의원, 전용기 의원 및 참석자들이 교통대책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여당을 향해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히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문제이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사태에서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에너지 기업들일 것”이라며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고(高)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20일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힘센 사람이 대가랍시고 뜯어가는 것을 자릿세라 부른다.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고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그게 바로 세금”이라며 “자릿세를 뜯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릿세는 힘 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라며 “자릿세를 뜯는 데는 힘만 필요하다. 뜯을 때는 기분이 좋겠지만 소위 조폭들의 심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노란봉투법(합법 파업 보장법), 방송3법을 대통령께서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시 ‘땡전 뉴스’ 대신 ‘땡윤 뉴스’가 KBS를 치장하고 있다고 한다”며 “수치스럽지 않으냐. 사회와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쩌다가 과거 수십 년 전으로 순식간에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이정섭 검사의 가족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요약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라며 “이런 것들이 아마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버젓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활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검사의 처남댁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검사의 수사 무마·접대 의혹 등을 주장한 영상이 상영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