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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반영 vs 경영난 극심…간극 큰 ‘최저임금 인상’
중기·소상공인 97.8% 인하 또는 동결 응답…인원 감축·축소 불가피
노동자 측 “치솟는 물가에 생활 힘들어…최저임금 반드시 인상돼야”
2023년 06월 08일(목) 18:55
/클립아트코리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그 결과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원자재 값 부담은 여전한데 최근 전기료 인상까지 겹치는 등 고정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절반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기준 9620원인 최저임금이 잇따른 물가상승률 상승 등을 고려해 1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주장도 나온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관련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가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3% 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계획(복수응답)에 대해선 가장 많은 58.7%가 신규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44.5%는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고 답했고, 42.3%는 기존 인력 근로시간 단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올해 1∼4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지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4% 늘었다. 반면 올해 1∼4월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으로 월평균 인건비에 비해 10만원가량 적었다.

나아가 소상공인은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로 최저임금과 에너지 비용 상승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사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618곳 중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신규 채용을 축소(60.8%)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7.8%)하겠다고 답했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지역 상인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업종별 구분 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은 불가피하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200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가 개최한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208원·월급 255만2000원으로 계측했다.

이는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월 421만7천원)와 물가상승률 전망치,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84.4%) 등을 고려한 결과다.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 B씨는 “물가 상승 폭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작년 9160원(5.05%↑)→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 사이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