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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격리의무 사라진다…40개월만의 ‘엔데믹’
‘7일 격리 의무→5일 권고’ 전환
입소형 시설 외 마스크 해제
백신·치료제 등 지원책은 유지
2023년 05월 29일(월) 19:15
/클립아트코리아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사실상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일부에선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만명대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격리의무가 사라진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따라서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등은 모두 해제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의 방역 대응도 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지원책은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일단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된다.

하지만 하루 평균 광주·전남 500~1000명대 등 전국적으로 1만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격리의무 등을 없애는 것은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 등을 독려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심각한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