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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임 시의원 발의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통과
2023년 03월 22일(수) 19:05
광주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이 22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광주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은 정산에 따른 반환 의무가 없어 남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의회에 보고 없이 사용 중이다”면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앞두고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해 공공기관 위상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전출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해 정산 후 예산을 반납토록 하고,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산 결과를 받아 점검하고 회계 처리 개선과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시의회는 앞서 2023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남은 예산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해를 넘겨 사용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할 대표적 관행 중 하나로 지적했다.

이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출연금 중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이 삭감 조치됐고, 각 공공기관은 원칙에 맞게 운영비를 편성한 후 부족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