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광주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6.27% 하락한다. 전남은 6.16% 내린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공시지가가 하락에 광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동구 충장로2가 광주우체국 맞은편은 공시가는 올해보다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광주·전남의 표준지는 각각 9406필지, 7만1155필지로, 표준주택은 각각 5062호, 2만5404호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일종의 ‘샘플’인 셈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광주의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6.27%로 전국 평균보다 하락 폭이 컸다. 지난해 9.78% 올랐던 것과도 대비된다. 전남 역시 올해는 8.53% 올랐던 것과 달리 내년에는 6.13% 하락한다.

이처럼 공시가가 떨어지면서 광주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동구 충장로2가 광주우체국 맞은편 역시 올해 ㎡당 1690만원에서 내년 1517만원으로 10.2%(173만원) 내린다.

앞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당 1590만원이었다는 점에서 2년 전보다 더 가격이 떨어지는 셈이다.

이밖에 전국 광역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어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0.01%포인트 높은 53.6%였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광주 공시가격은 3.47% 하락했고, 전남은 2.98% 떨어졌다. 서울(-8.55%)과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대구(-.4.47%)에 비해서는 하락 폭이 적은 편이다.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꼽혔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5%, 표준지는 8.4% 떨어뜨리는 효과를 불러왔다. 그러나 시세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실제 공시가 하락률은 이보다 낮은 5%대로 축소됐다. 현실화율을 낮추지 않았다면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토지·단독주택 공시가가 오를 수 있었다는 얘기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최근 집값 급락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환원에 따른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는 -3.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시세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실거래가 하락 폭이 더 가팔라질 것인지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 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