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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억원 고용부 공모사업 특혜 의혹
강수훈 광주시의원 “고용안전 패키지 총괄, 경력 없는 신생 법인 선정”
2022년 11월 08일(화) 19:25
사업비 480억원대에 이르는 고용노동부의 ‘광주지역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이하 고용안전 패키지)’ 지원 사업자 선정을 놓고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 공방이 일었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민주·서구1)은 8일 광주시 경제창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경진원이 총괄 기획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돌연 사업을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공신력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이 바람직한데도 업무를 떠넘기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고용안전패키지 사업 선정자인 신생 법인을 위한 특혜로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고용안전 패키지는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진원의 사업포기로 총괄 기획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A연구원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6개월 간 광주시 제안으로 광주TP에서 일자리 정책 컨설팅과 고용안전패키지 지원업무를 진행했고, 퇴사 한 달 뒤 고용안전패키지 공모추진단에 참여하면서 법인 설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긴급 현안질문 등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경위와 책임 주체의 명확성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TP에서 1년 동안 사업을 준비했던 담당자가 퇴사 이후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차려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문제로 보진 않는다”면서 “광주경진원과 광주TP가 ‘총괄기관을 맡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최선에서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