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특별법 검토를 위해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첫 간담회를 여는 등 통합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특별법 마련 작업이 본격화 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 성안 과정에 ‘광주시 정체성 상실’·‘전남도 소외’ 우려를 해소하고 ‘정부 부처 협조’ 등을 담아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특별법에 ‘광주정신’을 포함하고 광역교통망 등을 통해 통합에 따른 ‘광주 쏠림’ 현상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일부 부처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18명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통합특별법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이 특별법은 광주시안과 전남도안을 절충한 안이며, 행정안전부 안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결재를 마치면 이후 광주시·전남도안과 행안부 안을 합치게 된다.

이 특별법을 통해 시도 통합의 큰그림이 그려지고, 행정체계와 지역정치권의 변화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도 크다.

또 광주지역 기초단체인 구청과 전남지역의 일선 시·군의 예산 배정 방식도 서로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에 이날 광주구청장협의회 임택 회장이 참석해 광주시 일선 기초단체의 현황과 상황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직할시’와 ‘광역시’의 독립적인 위상을 가졌던 광주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통합시 특별법에 포함할 것인지도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법 목적에 광주정신을 목적에 담는다”며 “9조에 ‘생활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광주생활권의’ 범주를 집어 넣는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광주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의 통합시의 명칭을 정할 때 조례를 통해 ‘광주전남특별시 광주동구’ 등으로 표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통합에 따른 대도시 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광주시·전남도통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부남(서구을) 의원은 “전남은 (광주시로의)쏠림현상을 걱정하더라. 이러한 것도 잘 반영돼야 한다”며 “현안도 중요하지만 큰틀에서 통합자치단체를 어떻게 만들고, 법안에 어떻게 담을 건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추진 과정에 일부 정부 부처의 부정적인 대응이 걸림돌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 시도 통합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예산 부처에서는 이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중앙 부처의 ‘일부 저항’이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대통령께서 ‘밀어주신다’고는 하지만 국회의원이 챙겨주시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다”며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 대부분 조항이 성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큰 힘이 된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