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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수도사업본부 도 넘은 수의계약 질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지현·이명노 시의원 지적
최근 3년간 1인 견적 470건
업체 1곳에 4년간 5억 집행도
광주시, 2인 수의계약 방식 검토
2022년 11월 06일(일) 19:25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도를 넘어선 수의계약 행태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광주시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수의계약에 경쟁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지현·이명노 시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부적절한 계약을 한 상수도 사업본부는 쪼개기 1인 견적 수의계약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상수도본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470건 체결했으며, 전체 계약금액은 60억 2000여만원에 이른다.

상수도본부는 2018년부터 전기 정보통신공사를 하면서 업체 1곳과 수의계약으로 모두 4억8000만원을 집행해 최근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상수도본부에 규정을 어기거나 무자격인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처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최지현 의원은 “수의계약 문제로 인한 감사 지적은 행정의 투명성과 직결된다”며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논란은 기초자료 확인조차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노 의원도 “여름 제초작업을 세 차례 하면서 600만∼700만원씩 계약했고 업체까지 동일해 적절한 계약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계절에 한정된 사업은 일괄계약을 추진해 예산을 절약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대안으로 2인 이상 견적 수의 계약방식 활용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2명 이상에게서 견적을 받아 계약자를 선정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일반적인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방식이 가미된 2인 수의계약 방식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방식도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끼리 담합하는 이른바 ‘짬짜미’를 할 경우 공정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계약사무에 대한 철저한 감사시스템 도입과 함께 연루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야간 누전 사고 등 긴급 사고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논란이 된 것 같다”며 “연초에 미리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