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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몰수한 마약 관리·폐기 허술
최선국 의원 "공무원 입회 없이 보건소 뒷마당서 소각"
이재태 의원 “도·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미흡”
2022년 11월 03일(목) 20:05
전남도가 몰수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보관·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몰수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폐기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마약류를 보건소 뒷마당·냄비로 소각·=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더민주·목포 1)의원은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해야 할 몰수 마약류를 지난 22년 간 시·군 보건소가 수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임의로 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광역자치단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받아 보관해야 하고 시·군 보건소를 통해 폐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과 시·군 보건소가 임의적으로 보관, 폐기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마약류 약품의 소각·폐기 상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몰수먀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9조)에 따라 ‘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폐기할 때에는 2명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야 하고…’, ‘가급적 사법경찰관계공무원이 입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실태는 보건소 뒷마당이나 냄비 같은 곳에 담아 태우고 있다며 현장 소각 사진을 공개하고 안일한 관리·폐기 행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무려 174회에 걸쳐 이같은 소각 방식으로 마약류 약품이 폐기됐으며 전남도 담당 공무원은 단 한 번도 소각 과정에 입회하지 않았다”면서 “전체 폐기 물량의 60% 에 이르는 130여회는 사법 경찰관 없이 폐기했고 11개 시·군은 사법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로 소각이 이뤄졌다”며 꼼꼼한 관리 처분을 주문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왜 안하나=전남도와 도교육청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여전했다.

이재태(나주3) 전남도의원은 3일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은 전남도 4.24%, 도교육청 2.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관례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내 22개 시·군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은 지난해 평균 5.37%고, 한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은 0.19%에 불과하다”며 “공기업이 많은 나주시 빛가람동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