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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불법 폐기물 아직도 ‘산더미’
5만6천톤으로 3년간 53% 줄어…광주 96.5% 처리
2022년 09월 29일(목) 20:30
전남지역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의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는 5만 6000여t의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9만 820t), 충남(8만 831t)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양이다.

지난 2019년 2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당시 전국에서 191만t의 불법폐기물이 적발됐으며 이 중 전남에선 12만t이 적발됐다.

이후 3년 동안 전국에서 전체의 82.6%인 157만 8000t의 폐기물이 처리될 동안 전남에서는 53%인 6만 3937t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광주에서는 전수조사 당시 2581t이 적발됐으나 96.5%를 처리해 현재는 89t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대집행을 신청해 이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송 혹은 수사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처분을 위한 집행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처리가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2019년 의성 쓰레기산으로 국제적 망신을 겪었음에도 불법폐기물 문제가 여전하다”며 “환경부가 현재 시행 중인 불법폐기물 관리 보완 대책을 넘어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