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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정치, 선거제도 개혁이 출발점이다-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2022년 09월 16일(금) 01:0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정개특위는 15일 ‘국회 예산·결산 심사 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과 행정부 감시 감독 그리고 예·결산 심사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다. 예·결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정보 비대칭성, 총량 및 분야별 재원 배분보다 세부사업 위주의 미시적 심사, 전문성 부족 그리고 결산 심사 결과의 다음 연도 예산안 미반영 등이 중요 쟁점이다.

정개특위가 구성된 것은 8월 18일.이날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7월 22일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이고, 8월 2일 위원 선임이 마무리되고 보름가량 지나서다.

정개특위가 내후년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까지 논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내년 4월 30일까지가 활동 기한인데다 논의 대상 중에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 그리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보완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등도 정개특위의 논의 안건이지만 제대로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회 정개특위의 핵심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논의인데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가 우리들 보통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의 권력 다툼이 그들 자신을 위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우리들 보통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이 모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가 우리들 보통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의석으로, 가능한 한 비례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다. 비례와 대표의 문제다.

우리나라 총선은 사표 비율이 높다. 낙선자에게 던져진 모든 표, 사표의 비중은 가장 높았을 때가 20대 총선으로 전체 유효투표의 50.3%가 사표였다. 최근 다섯 번의 총선 중 사표 비중이 가장 낮았을 때가 지난 21대 총선인데 그래도 사표가 전체 유효 투표의 44%였다. 2000년대 치러진 총선의 사표 비율을 보면 17대 총선 50%, 18대 총선 47% 그리고 19대 총선 46%였다.

거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통한 독점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역주의와 결합한 ‘소선거구+단순 다수제의 국회의원과 단순 다수결의 대선 제도가 결정적이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선의 방향은 우선 대표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선거제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정당 활동과 모습 나아가 국회 구성과 역할의 변화로 이어진다.

정치인들의 권력 싸움 속에서 우리들 보통 사람의 삶 문제 해결 방안으로 무엇이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게 하는 출발점이 선거제도다. 높은 대표성과 다양성이 국회와 정부 능력 향상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의 문제 해결 능력의 약화는 심각하다. 국가적 과제의 인식과 과제 수행 능력의 약화도 같은 맥락이다.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집단 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바란다. ‘통치 불가능성’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누가 누구와 만나든 만나서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느냐가 우선이지 않은 곳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영수회담·예방·회담 등의 용어가 중요하다. 영수회담과 여야 당 대표의 만남은 차이가 크다. 전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일대일 회동이고 후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한 석이라도 국회의석을 가진 야당 대표들과의 모임이다. 전자에서는 제1 야당 대표가 야권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둘이 만나는 것이지만, 후자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는 게 된다.

노동·교육·연금 등의 구조 개혁은 물론 민생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다. 더구나 글로벌 슈퍼파워는 물론 주변 경쟁국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는 ‘민생 제일주의’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2024년 총선을 향한 자기 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여야 공통 공약 추진 기구는 구두선에 머문다.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와 우리의 문제 해결 및 삶의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경쟁의 민생 정치는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