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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선 8기 출범 한 달⋯쇼핑몰 논란에 현안은 뒷전
신양파크호텔 활용 논의 올스톱
어등산 개발·지하철 2호선 등
사실상 손 놓거나 소극적 대처
금타 광주공장 이전도 난망
“복합쇼핑몰 민간에 맡기고 현안사업 집중해야”
2022년 07월 25일(월) 19:25
장기간 방치돼 색이 바랜 신양파크호텔 전경.‘무등산 생태호텔’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검토했으나, 지역 내 비난여론 등에 막혀 수개월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선 8기 광주시가 윤석열 정부에서 쏘아 올린 ‘복합쇼핑몰’ 이슈에 매몰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추진은 민간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지역미래가 걸린 해묵은 지역 현안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옛 신양파크호텔 활용 문제, 금호타이어 함평 이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복합쇼핑몰 지원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광역 통합 유통센터(3000억원), 트램·도로 등 연결망 구축(6000억원)에 총 9000억원을 요청한 뒤 지역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구체적 사업 계획도 없이 예시(例示)차원에서 국가지원부터 들이밀었다가 사실상 퇴짜를 당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측은 기다렸다는 듯 ‘복합쇼핑몰은 민간영역’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명한 상태다.

최근 지역시민사회까지 복합쇼핑몰 이슈에 가세하면서, 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한달이 다 되도록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실제 광주시는 무등산 주변 난개발을 막으려고 직접 사들인 옛 신양파크호텔에 대한 활용 여부 논의도 올스톱 상태다. 시는 민선 7기인 올 초까지 300억원 규모의 아시아 아트플라자 등을 포함한 최대 1000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무등산 생태호텔’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검토했으나, 지역 내 비난여론 등에 막혀 수개월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를 맞아 인수위 때는 물론 현재까지 현안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시는 또 사업비 부족 등으로 예상보다 3~5년 이상 완공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만 보이고 있다.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애가 타는데, 마치 남의 일인 듯 민선 7기 탓만 하고 있다.

17년이나 해묵은 최대 난제인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6개월 안에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소송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 후 추진 입장으로 선회했다. 소송이 대법까지 간다면 민선 8기내 해결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선 8기 재협상 등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업자측이 광주시의 소송 유지 입장을 확인한 뒤, 항소심 변호인단을 국내 최강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로 교체하는 등 법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어등산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놓고 소송 중인 서진건설측은 “(변호사 교체는) 그만큼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낙후한 광주 도심개발의 한축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사업도 답보 상태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은 송정역 일대를 교통·물류 허브, 산업·업무·주거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려는 ‘송정역 KTX 투자 선도지구’ 계획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금호타이어측은 광주공장을 함평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장이전부지 계약보증금을 납부까지 했지만, 용도변경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금호타이어측은 공장이전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광주공장 부지를 상업용으로 용도변경하고 높은 값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광주시는 관련법상 사전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화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인 ‘광주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사업도 겉돌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200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국가폭력의 현장인 5·18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자리에 민주인권기념파크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지만, 현 정부 들어 기존 계획의 일부인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240억원) 정도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우식 참여자치21사무처장은 “복합쇼핑몰 유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복합쇼핑몰은)광주발전을 위한 작은 조각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민선 8기 초반 복합쇼핑몰에만 매몰되다보니, 지역 중요 이슈들이 가려지고 뒤로 밀리는 듯 해 안타깝다. 이제 복합쇼핑몰은 민간기업에 맡기고, 지역을 균형감 있게 발전시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