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눈앞의 ‘표 장사’만 하지 말고 연금개혁 나서라
2022년 01월 17일(월) 00:05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현 32세)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노인 빈곤 문제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가 맞물린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 전환 뒤 2055년 완전 소진이 전망된다.

하지만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연금 개혁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모를 리는 없는 데도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말할 것도 없이 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느 정당이든 연금 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말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일하면 노령연금을 깎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를 손보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에 비해 연금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 7000조 원이 된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본떠 4대 연금을 동일 기준으로 통일하는 ‘동일 연금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개혁 비전 제시는 청년 세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더 내고 덜 받거나’ 최소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연금 개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여야 후보들은 눈앞의 ‘표 장사’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연금 개혁에 대한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