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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
2022년 01월 11일(화) 22:30
농촌의 현실을 놓고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 거의 비슷하다.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농촌의 고민도 닮은 꼴이다. 쌀농사 중심 농업 소득의 정체 국면을 타개하고 농경지 감소, 특히 우량 농지 잠식을 막아 식량 안보를 지켜 내야 하는 정책 당국의 고민 역시 같다. 한일 양국에서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 발전과는 달리 농지를 잠식하지 않고 발전 소득을 추가로 창출해 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땅이 좁고 산이 많은 양국의 국토 특성을 감안하면,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탄소 중립 실현의 유력한 대안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농촌의 영농형 태양광은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일본 농촌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2020년 기준 2653개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은 고작 63개(실증 연구용 태양광 57개)에 불과하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용량 기준으로 보면 일본 약 800MW, 한국 약 3.8MW 규모이다. 여건이 비슷한 한국은 출발이 왜 이리 더딜까? 일본은 2003년부터 ‘솔라 셰어링’(Solar Sharing)이라는 명칭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솔라 셰어링은 쉽게 말해 태양 에너지(Solar)를 농사와 발전으로 나눠(Sharing) 사용한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영농형 태양광 연구나 실증이 늦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농업 관련 기관 및 대학 등이 힘을 합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개 실증 사이트에서 다양한 작목을 대상으로 재배 실증 연구를 진행했다. 실증 결과 태양광 모듈이 만든 그림자의 영향으로 논, 밭작물은 생산량이 20% 정도 감소했고 과수 작물은 1~2주 늦게 수확하면 동일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일본의 영농형 태양광 현장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전남 보성에는 논 600여 평에 100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돼 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해 당초 쌀 80㎏ 12가마 수준이던 수확량이 2.4가마 줄어 1년에 3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으나, 태양광 발전 소득으로 연 840만 원을 벌었다.

이러한 실증 결과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농촌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투영된 일부 농민단체 등의 반대로 농지 제도 개선과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가로막고 있다. 반대 논리를 요약하면 ‘영농형 태양광이 들어서면 우량 농지 유실이 급속도로 진행돼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되고 농촌 경관 파괴 및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용지 구역농지’까지 포함해 전체 농지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로 인해 식량 안보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에서 농작물 수확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태양광 가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일본식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면 농지 유실 걱정은 필요 없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재생 에너지원을 소수 자본이 독식하는 구조의 문제점은 지역 농민들이 모여 영농형 태양광 조합을 결성하고, 이 조합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 작은 혜택이라도 오롯이 지역 주민이 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된다. 임차농과 농지 임대인의 수입 감소 문제 역시 적정 보상으로 해결 가능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 지속, 농업인 중심, 농지 보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 일본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된다’고 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는 지적을 되새겨 봐야 한다.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를 접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운용 방안을 놓고 지혜를 모을 때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늦춰질수록 농촌이 어려워지고 탄소 중립도 멀어질 뿐이다. 일본이 했다면 우리 한국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