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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 갈 곳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논란
방역 당국,학원·독서실·PC 방 등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적용
학부모 “접종 강제하지는 말아야” vs “다른 묘책 없으니 수용해야”
2021년 12월 05일(일) 20:35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50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현실화되자 2년 만의 전면등교가 2주도 안돼 흔들리는 등 교육계의 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12세 이상 소아·청소년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2월부터 학원 등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전면등교 등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청소년 감염을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해 왔지만, 학생 확진자가 뚜렷해지자 적용 연령이 하향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학교 방문접종,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학생 접종을 집중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교원단체나 일부 학부모들이 “정부가 소아·청소년 자율접종이라는 기존 원칙을 뒤집는 것으로 강제접종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향후 변이 바이러스의 추이 등을 살펴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학생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미접종 청소년들이 학교와 집 외엔 갈 곳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안정적으로 전면등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요하진 말아야 한다”며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게 하려는 것보다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동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백신접종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권고나 유도 수준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나, 백신을 과신해 의무화하는 방향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면에서 방역패스 확대는 사실상 강제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다만 찾아가는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결과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다면, 편의성 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대형 맘카페 등 인터넷과 SNS 상에는 “딸이 너무 어려서 걱정돼 못 맞추고 있는데 선택을 가장한 강제”라는 등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한 학부모는 맘카페를 통해 “학원, 학교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접종에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를 다시 문 닫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돌파감염도 있지만 백신 안 맞은 상태에서 확진 확률이 다르고 중증도 예방하니 다른 묘책이 없어 보인다” 등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직접적인 여파가 미칠 학원업계 역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 한 학원 원장은 “지금이 다음 학년 선행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이른바 윈터스쿨 기간인데 걱정이 크다”며 “고3이나 재수생 중심의 대형학원보다 소규모 동네 학원들이 더 큰 타격을 볼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