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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조·전남도 8조 돌파⋯내년 역대급 국비 확보했다
시, 3조2155억원…12.2% 증가
고자기장·공공의료원 설립 등
미래 견인할 핵심현안 대거 반영
도, 8조3914억원…9.4% 늘어
SOC 39개 사업 1조6003억원
2021년 12월 05일(일) 19:40
광주시청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국비 2조원을 넘어선 지 불과 3년만에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남도도 미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사상 첫 국비 8조 원 시대를 맞았다.

◇‘그린 스마트 펀 시티 광주’ 도약 발판 마련=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비는 올해 2조8666억원보다 3489억원(12.2%)이 늘어난 3조2155억원이다. 신규 사업 116건(1676억원), 계속 사업 280건(3조479억원)이다. 광주시는 특히 정부 예산 증가율(8.9%)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2019년 국비 2조원 돌파에 이어 3년 만에 국비 3조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의 2018년 이후 연평균 국비 증가율은 13.0%로, 국가 예산 증가율(9.1%)보다 높다.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질적인 면에서도 역대급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현안 사업 예산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물리 분야 3대 핵심 연구시설로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 불리는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10억원), 공공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10억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규 건립(30억원) 등 이른바 ‘3대 사업’ 용역 예산이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또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비(15억원)도 확정됐다.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80억원,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10억원,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18억원, 광주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구축 10억원,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 5억원 등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극적으로 반영됐다.

문화·관광 사업 분야는 129건(1643억원), 인공지능 도시·풍요로운 경제 기반 구축 사업은 106건(4463억원), 사회 안전망 확충과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74건(1조 8427억원) 등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건설(2750억원)을 포함해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 38건(7193억원), 민주 인권 상생 도시와 인권체계 구축 사업 46건(353억원) 등도 반영됐다. 시는 ‘그린 스마트 펀 시티(Green-Smart-Fun City) 광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환영했다.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성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국회의장과 여야 당직자는 물론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원 등을 수시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도와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민선 7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미래발전 선도할 신규사업 대거 반영=전남도는 2022년 정부예산에 8조3914억원이 반영돼 사상 첫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7조6671억원보다 9.4%(7243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SOC 예산이 전년보다 2121억원 늘고, 주요 신규사업도 2224억원이 반영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기반시설 취약과 미래 성장 동력 미비라는 전남의 고질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분야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산에 39개 사업 1조6003억원이 포함됐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각 1억원의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돼 조기 턴키 발주하게 됐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사업도 2400억원을 확보해 보성~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6050억원,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3600억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176억원 등 도로, 철도, 교량과 하늘길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 등 74개 사업에 6219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이 될 연구개발사업(R&D) 분야에선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59개 사업 1801억원이 편성됐다. 연구개발 분야 예산에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131억원(총 442억원), ‘백신 실증지원 기반사업비 14억원(총 430억원),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 이노베이션 랩 구축’ 28억원(총 40억원)도 반영돼 K-글로벌 백신구축 사업에 전남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전략산업 분야에선 32개 사업에 1152억원이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새로운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9개 사업에 1253억원을 확보했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에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비’15억원(총 2914억원)이 신규 반영돼 향후 청정 남해안의 섬과 해양자원을 연계한 관광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국비예산 확보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곧바로 2023년 국비 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2년에 미반영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다 행복한 전남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