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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사면?…탈당 정치인 무혈 복귀땐 선거판 요동
6개월 앞 지방선거 3대 변수
이재명 승리 여부도 영향 클 듯
현역 평가 하위 20% 페널티 강화
이용섭·김영록 2일 면접평가
2021년 12월 01일(수) 22:00
지난 26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광주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선거판의 변수는 3가지가 꼽힌다. 우선 지방선거에 앞서 3개월 앞에 치러지는 20대 대선 결과와 연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당내 ‘대사면’, 그리고 민주당이 오는 2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선출직 공직자 평가다.

◇민주당 당내 대사면과 대선 결과 따른 선거판 요동 =내년 지방선거판을 흔들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의 ‘당내 대사면’이 우선 꼽힌다. 민주당은 과거 당 안팎의 반발 여론에도 대선을 앞두고 탈당 전력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진행해왔다. ‘용광로 선대위’, ‘원팀 대선’을 명분으로 탈당 전력 정치인 등을 특별 복당 형식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총선과 지방선거 경선에서 감점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을 취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이재명 후보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대사면을 거론하며 불씨를 지폈다. 열린우리당과의 당 대 당 통합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치권 한 인사는 “탈당 경력자들에 대한 페널티 조정 등 구체적인 대사면 방침은 12월 중 출범할 중앙당 지방선거 기획단에 맡기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철새정치인 무혈 복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탈당 경력자에 대해 페널티를 아예 안 주는 방식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은 당헌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선거일 기준 10년 전까지 탈당 경력자에 대해 25% 감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느냐 여부도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후보가 승리할 경우, 이재명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그의 당선을 앞장서 도운 정치인이 주목받게 되고,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 후보를 도운 인사들에게 되레 패배 책임을 묻는 역풍이 불 것이라는 해석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로 현역 ‘칼질’, 정치신인 주목 = 민주당이 진행 중인 선출직 공직자 평가도 내년 지방선거를 흔들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이 2017년 선출직 공직자 평가 때보다 하위 20%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전 평가에서 하위 20% 대상자에 대해선 공천 심사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10%, 경선에선 얻은 득표의 10%를 감산했는데, 이번 평가에선 감산 폭을 각각 20%로 올리며 대대적인 현역 칼질을 예고했다.

광역단체장 평가는 중앙당이 맡는다.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은 10명으로, 3연임 단체장 2명을 제외하면 8명이다. 페널티는 1명의 광역단체장만이 받게 된다. 지역에선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하위 20%에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일 당사에서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의 면접평가를 받게 된다.

광주시당의 평가대상은 민주당 소속 5개 구청장과 시의원 22명, 구의원 49명이다. 이 가운데 구청장 5명 중 1명, 시의회는 4명, 구의회는 동구와 서구 1명씩, 북구와 광산구, 남구 3명씩이 페널티 대상이 된다. 전남도당의 기초단체장 평가는 무소속 단체장 지역인 고흥·장흥·광양과 3선 제한에 해당되는 담양·진도를 제외하고 시장·군수 17명이 대상이다. 이 경우, 하위 20%에 기초단체장 3명이 포함된다.

같은 방식으로 평가 대상이 52명인 민주당 도의원의 경우 10명이 하위 20%에 들게 된다. 민주당 전남 기초의원 196명 중 39명이 하위 20% 대상이 된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애초 오는 15일까지 끝내려던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20일까지로 연장했다. 평가 결과는 봉인돼 내년 지방선거 공천 등에 활용된다.

한편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에서 기득권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줄 세우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곳곳에 자신의 사람을 심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장악하며 ‘상왕’ 역할을 하던 관행이 되풀이될 조짐도 보인다. 특히 최근 예비·사전경선 형태로 줄 세우기 우려가 커지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관련 가이드 라인을 서둘러 지역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진화해 나서기도 했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전남도당에 공문을 보내 “현직 단체장이 민주당이 곳은 예비·사전 경선을 할 수 없다” 등의 지침을 내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