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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온실가스감축 태양광 설치 1만9760ha 농지 필요
신정훈 국회의원
2021년 10월 19일(화) 22:0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따라 최대 1만9760ha 규모의 농지에 추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6500ha는 농사겸용이 불가능한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으로, 전체 국공유 간척농지 9681ha의 6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에 해당해 향후 농촌지역의 갈등이 예상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DC 상향 및 신재생에너지3030 달성을 위해서 기존목표(‘30년 34GW) 대비 2배인 ’30년 태양광 보급 70GW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년 기준 누적설비 규모는 14.6GW 수준이다. 동 자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상향, 이격거리 규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30년까지 총 50GW의 투자유도는 가능하나, 추가 20GW에 대한 입지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입지제공 및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신정훈 의원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염해농지 태양광의 경우 최소 5000ha에서 최대 6500ha의 농지가,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최소 1만200ha에서 최대 1만3260ha 규모의 농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는 1만5200ha~1만9760ha의 농지가 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