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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메가시티 사업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대통령 주재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정부, ‘초광역권 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광주·전남 빛고을스마트메가시티·신해양수도 조성 등 제안
시·도, 군 공항 이전 등 갈등 … 타 지역에 뒤쳐질 우려 커
2021년 10월 14일(목) 19:42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사업으로 메가시티 개념인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사업이 자리잡은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초광역협력계획·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로도 다양한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과 공조의 기조 아래 초광역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 차기 대선 공약에 초광역협력 구상이 적시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도 원활한 소통이 요구된다. 특히, 메가시티 사업에 있어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어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방분권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걸음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초광역협력이라는 새 모델이 확산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 500억원 미만이면서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법을 개정해 광역지자체들의 자율적인 행정 통합을 지원하는 한편, 전담 조직인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해 부처간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할 구상도 갖고 있다. ‘메가시티’로 넓어지는 지역이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하도록 교통망 정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실제로 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상의 광주~나주 구간의 경우, 통행 시간이 81분에서 33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인재 양성을 돕고 새로운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초광역 공유대학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초광역협력사업으로 광주·전남 글로벌에너지 허브 구축, 광주시와 인근 5개 시·군을 연결하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남해안 신성장 권역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 광역경제권 구축,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 신해양·환경수도 조성 등을 제안했다.

현재 메가시티 구상은 전국 4개 권역에서 광역지자체들이 주도해 추진 중이다. 그 중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내년 일사분기에 특별지자체를 설치하고 2040년에는 인구 1천만명의 거대 생활권으로 성장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실질 GRDP(지역내총생산) 491조원,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추진 중이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미래형 혁신 인재 1만명을 육성하고 공항·항만을 연계한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로 성장해 국가 혁신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군 공항 이전 문제 등에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초광역협력 사업에서 타 지역에 뒤처지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