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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부영CC 용도변경 문제 도마
■ 15일 전남도 국감 쟁점
미래에셋 경도 개발 논란
의대신설·광주 군공항 이전도
2021년 10월 14일(목) 19:05
나주 혁신도시 내 한전 공대 부지-부영 CC
15일 치러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 현장 국감에서는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부영CC 잔여지 용도변경 특혜 문제와 함께 미래에셋그룹이 추진하는 미래에셋 경도 개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행정 행위로 인해 특정 기업에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긴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올 한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으나 아직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사안 모두 일파만파 의혹이 커지는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도 ‘부동산 개발이익 소수 독점’이라는 문제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감사반장(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2명이 위원으로 나선다.감사반장을 제외하고 민주당에선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을 비롯해 6명, 국민의 힘에선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등 4명,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 위원들은 감사에 앞서 전남도에 1000건 이상의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감사장에서 부영CC 용도변경 문제, 미래에셋 경도 개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답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CC 용도변경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최소 5000억짜리 특혜’ 사업으로 규정되면서 한국에너지공대법(한전공대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조차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한전공대 부지(40만㎡)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지 35만여㎡에 5328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 변경(자연녹지→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역사회에선 한전공대 부지를 부영주택 측이 제공했다고 해도, 합당한 공공기여가 없다면 용도변경은 안 된다는 여론이 확고하다. 이 사안은 현재 나주시 단계에서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나 최종 결정 권한은 전남도에 있다.

미래에셋 경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1181호실 규모) 건설 문제를 사업자 측이 들고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관광단지 조성은 뒷전이고 부동산 이익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커진 것이다.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 여론과 동떨어진 사업자 측면에 기운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경우 전남도 및 산하기관 노사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감사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시간 40분에 불과한 데다, 주말을 앞두고 지방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감이라는 점에서 원론적인 지적이 이어진 뒤 다소 싱겁게 국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남도에 대한 공세만 펴는 게 아니라 지역 현안 또는 숙원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의견을 표명하는 시간도 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국회를 대표해 전남을 찾은 만큼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 한국에너지공대 정상 개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문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한빛원전 안전문제 등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에 관심을 표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 행안위 감사반 일행은 오전 전남도 국감, 오후 전남경찰청 국감을 마치고 일명 퍼플섬으로 알려진 신안 반월박지도(보라색섬)를 찾는 현지 시찰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 섬 발전 촉진법(옛 도서개발촉진법)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국회 행안위로, 다수 위원이 섬 방문을 희망해서 잡힌 일정이라고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