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 뉴스브리핑] 정부 “접종률 85%땐 마스크-영업금지 없이도 델타변이 차단”
2021년 10월 14일(목) 18:37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지난 9월17일 70%를 돌파했다. 사진은 광주 북구 코로나 백신예방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정부 “접종률 85%땐 마스크-영업금지 없이도 델타변이 차단가능”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5%에 도달할 경우, 방역조치 없이도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접종 완료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당분간 환자 감소세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약 80%에 이르게 된다”며 “그럴 경우, 델타 변이조차 마스크 착용이나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후퇴…대출 여력 8조원 늘 듯
금융당국이 14일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대출 등을 위해서는 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인 대출 증가율 6%를 초과하는 것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관리를 강조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까지 일부 양보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서민들이 전세대출 중단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어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실수요자 부분이 어떤 수준에서 담길지 주목된다.
■김만배 영장심사 ‘정영학 녹취’ 증거 논란…법원, 재생 제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약 30분간 김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그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려 했으나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이 파일 재생은 제지하고 대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추미애-윤석열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법무부가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에 대해 1심 법원이 적법하다고 14일 판결했다. 징계 불복 소송은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이 재임 기간 내내 숱한 파열음을 내며 빚어온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응집된 사건이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내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끌어내면서 승기를 잡은 듯 했지만 징계의 정당성을 심도 있게 다툰 본안 소송 1심에서는 이날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판세가 뒤집혔다. 대권 도전에 나선 윤 전 총장의 항소와 함께 본안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대통령, 새 균형발전 전략 ‘초광역협력’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초광역협력’을 제시했다. 초광역협력이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단체 간 융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거대한 경제 공동체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최근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정부는 지난 4월부터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초광역협력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우선 정부는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내달부터 백신접종 마친 외국인 입국 전면 허용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다음달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13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육로 및 해로를 통한 입국을 포함해 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 등 필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자동차, 철도, 선박을 이용한 입국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
■대법 ‘박사방’ 범죄단체 인정…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다.
■4년 만에 日총선…“자민당 단독 과반이 기시다 승패 라인”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31일 예정된 중의원 선거(총선)라는 시험대에 섰다. 자민당의 단독 과반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총선을 맞게 된 기시다 총리로선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조기에 권력 기반을 안정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반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면 ‘선거의 얼굴’로 나선 그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게 불가피하다. 총선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여론 지형은 나쁘지는 않은 편이다. 요미우리·아사히·마이니치·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이 지난 4~5일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최저 45%(아사히), 최고 59%(니혼게이자이)로 조사됐다.
■중앙지검장 “녹취록 속 ‘그분’ 표현은 한 군데…정치인은 아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의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과 관련해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계사가 갖고 있다는 녹취록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그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말 ‘영하’…첫서리·첫얼음도 예상
이번 주말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기온이 올가을 처음으로 0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16일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요일인 17일 아침엔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인 곳이 나타나겠다고 14일 밝혔다. 15일과 16일 오전 수도권을 뺀 지역에 내리는 비가 기온 하강을 부추기겠다. 이에 이번 주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10월 22일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 첫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이번 주말 추위는 월요일인 1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코스피 이틀째 반등 2980대 회복…코스닥지수 3.14% 상승
코스피가 이틀째 반등하며 2980대에 안착했다. 1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4.23포인트(1.50%) 오른 2988.64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5022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9.96포인트(3.14%) 오른 983.43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1858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기관도 25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반면 개인은 1623억원 순매도했다.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0원 내린 달러당 1186.8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5%에 도달할 경우, 방역조치 없이도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접종 완료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당분간 환자 감소세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약 80%에 이르게 된다”며 “그럴 경우, 델타 변이조차 마스크 착용이나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14일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대출 등을 위해서는 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인 대출 증가율 6%를 초과하는 것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관리를 강조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까지 일부 양보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서민들이 전세대출 중단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어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실수요자 부분이 어떤 수준에서 담길지 주목된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약 30분간 김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그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려 했으나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이 파일 재생은 제지하고 대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추미애-윤석열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법무부가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에 대해 1심 법원이 적법하다고 14일 판결했다. 징계 불복 소송은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이 재임 기간 내내 숱한 파열음을 내며 빚어온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응집된 사건이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내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끌어내면서 승기를 잡은 듯 했지만 징계의 정당성을 심도 있게 다툰 본안 소송 1심에서는 이날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판세가 뒤집혔다. 대권 도전에 나선 윤 전 총장의 항소와 함께 본안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대통령, 새 균형발전 전략 ‘초광역협력’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초광역협력’을 제시했다. 초광역협력이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단체 간 융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거대한 경제 공동체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최근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정부는 지난 4월부터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초광역협력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우선 정부는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내달부터 백신접종 마친 외국인 입국 전면 허용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다음달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13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육로 및 해로를 통한 입국을 포함해 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 등 필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자동차, 철도, 선박을 이용한 입국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
■대법 ‘박사방’ 범죄단체 인정…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다.
■4년 만에 日총선…“자민당 단독 과반이 기시다 승패 라인”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31일 예정된 중의원 선거(총선)라는 시험대에 섰다. 자민당의 단독 과반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총선을 맞게 된 기시다 총리로선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조기에 권력 기반을 안정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반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면 ‘선거의 얼굴’로 나선 그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게 불가피하다. 총선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여론 지형은 나쁘지는 않은 편이다. 요미우리·아사히·마이니치·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이 지난 4~5일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최저 45%(아사히), 최고 59%(니혼게이자이)로 조사됐다.
■중앙지검장 “녹취록 속 ‘그분’ 표현은 한 군데…정치인은 아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의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과 관련해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계사가 갖고 있다는 녹취록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그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말 ‘영하’…첫서리·첫얼음도 예상
이번 주말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기온이 올가을 처음으로 0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16일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요일인 17일 아침엔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인 곳이 나타나겠다고 14일 밝혔다. 15일과 16일 오전 수도권을 뺀 지역에 내리는 비가 기온 하강을 부추기겠다. 이에 이번 주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10월 22일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 첫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이번 주말 추위는 월요일인 1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코스피 이틀째 반등 2980대 회복…코스닥지수 3.14% 상승
코스피가 이틀째 반등하며 2980대에 안착했다. 1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4.23포인트(1.50%) 오른 2988.64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5022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9.96포인트(3.14%) 오른 983.43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1858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기관도 25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반면 개인은 1623억원 순매도했다.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0원 내린 달러당 1186.8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