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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전두환 대면 조사?…5·18조사위 ‘뒷북’ 논란
노태우·이희성·황영시·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인물 5명에 조사 공지
2021년 09월 02일(목) 20:15
지난 8월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네번째 항소심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전두환. <광주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전두환씨에게 직접 만나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시작 1년 뒤부터 가해자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1년 9개월만에야 대면 조사를 시작하는데다, 다발성 골수종 진단에 5분 전 바둑 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는 증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대면 조사라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1일 전씨를 비롯, 신군부 중요인물 5명에게 5·18 진상 규명을 위해 직접 만나 조사하겠다는 공지를 보냈다.

전씨 외에 노태우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이다.

5·18조사위가 보낸 공지는 ‘연령·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이른바 ‘내용증명’ 형태의 서한문이다.

최근까지 관련 문헌 75만 건과 장·사병 등 800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 5·18 당시 지휘 및 발포명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5명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조사위 판단이다.

조사위는 대상자들의 조사 불응에 대비,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고발·검찰 수사 요청→특별검사 임명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위의 대면 조사 계획이 알려지면서 뒷북, 생색내기성 조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할때는 엄두도 내지 않다가 기억조차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오면서 부랴부랴 ‘보여주기식’ 조사를 하려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애초 기본계획과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지적도 적지 않다.

조사위는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기본계획’을 통해 ‘조사 1년 뒤부터 피해자·목격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매월 1회 이상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 기간을 특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놓고도 조사 시작한 이후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않았다. 여태껏 눈치를 보며 미뤘다가 건강 문제가 제기되니 뒤늦게 부산떤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송선태 5·18조사위 위원장은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용서와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5·18조사위는 이들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