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갈등 해법 찾을까…민주당, TF팀 꾸려 공론화
신정훈 의원 탄소중립위에 제안
전국 10여곳 사업 중단·좌초
전국 10여곳 사업 중단·좌초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공론화 하기로 했다.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나주SRF 문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24일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나주SRF 발전소를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 탄소중립위에서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SRF 처리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 3년간 SRF 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를 비롯 강원 원주, 경기 양주·동두천·여주, 담양·무안 등 10여 곳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고 있다.
나주 SRF의 경우 연료계획상 광주쓰레기가 무려 8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와의 협약과 의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가 미흡했고, 쓰레기를 연료화하면서도 주민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정책의 실패로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정부의 SRF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나주거버넌스 참여 주체들과의 협의와 소통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SRF 정책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위원회 발전분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선언’에 발 맞춰 지난 2월 출범한 당내 기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목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24일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나주SRF 발전소를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 탄소중립위에서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나주 SRF의 경우 연료계획상 광주쓰레기가 무려 8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와의 협약과 의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가 미흡했고, 쓰레기를 연료화하면서도 주민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정책의 실패로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정부의 SRF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나주거버넌스 참여 주체들과의 협의와 소통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선언’에 발 맞춰 지난 2월 출범한 당내 기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목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