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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추경 다음달 18일 처리”… 이낙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최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폭 넓게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포함
대출이자 유예시한 9월 연장안도
2021년 02월 24일(수) 19:25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을 오는 3월 18일 처리할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날 이낙연 당대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규제샌드박스 5법 등이 차질 없이 상정·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제주4·3특별법은 73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역사의 큰 가닥을 잡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폭 넓게 지원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고용 한파의 영향을 크게 받은 청년과 여성에 대한 일자리 대책도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확정해 3월 중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방역뿐 아니라 피해계층 지원, 고용악화 방지에 핵심이 있다”며 버팀목 자금 상향, 전기요금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또 의총에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꼼꼼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경만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유예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서는 “9월 정도까지로 연장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당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 필수노동자가 190만명 가량인데 안전 분야 비율이 높은 만큼 백신 우선접종을 고려하고 ‘안전 수당’ 명목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지원금 규모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서삼석 의원은 관광·문화예술과 함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안은 오는 2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확정된 뒤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내달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